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

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

인천광역시교육청

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

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

의 안 번 호	978	제출일자 : 2020.10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금전출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심의․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조성 규모

(단위: 천원,%)

변경 조성안(a)	기정 조성액(b)	비교		비 고
		증감액(a-b)	증감률
166,971,380	11,471,380	155,500,000	1,355.5%

나.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

(단위: 천원)

재원별	당초	증감	최종
	2020년 2회 추경	2020년 4회 추경	2020년도말 조성 계획
교육비특별 회계전입금	11,471,380	155,500,000	166,971,380

다. 자금운용 계획

(단위: 천원)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
수입항목	당초	증감	변경	지출항목	당초	증감	변경
교특회계 전입금	11,471,380	155,500,000	166,971,380	예치금	11,471,380	155,500,000	166,971,380

3. 본 문

붙임 ｢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｣ 내용과

같음

붙임

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

인천광역시교육청

			목 차

Ⅰ. 기금운용 총칙	3

1. 기금설치 개요	3

2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	3

가. 기금사업의 목표	3

나. 2020년 기금사업 개요	3

다. 기금 조성·운용 주요 내용	3

라.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	4

마.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	4

Ⅱ. 자금운용 계획	5

1. 수입·지출 총괄표	5

2. 수입계획	5

3. 지출계획	5

Ⅲ.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	6

1.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	6

2. 예치금 현황	6

Ⅰ. 기금운용 총칙

1. 기금설치 개요

○ 설치근거

-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

-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○ 설치목적 :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

○ 설치연도 : 2020년도

2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가. 기금사업의 목표

○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 도모

나. 2020년 기금사업 개요

○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한 기금 적립 추진

○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교육부의 교부금 감액 교부에 대비

다. 기금 조성·운용 주요 내용

1) 기금 조성 총 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분	’19년도말 조성액(a)	’20년도 기금운용계획		‘20년도말 조성액 (d=a+b-c)	비 고
		조성계획(b)	집행계획(c)
증감	0	155,500,000	0	155,500,000
변경	0	166,971,380	0	166,971,380
기정	0	11,471,380	0	11,471,380

2)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

(단위 : 천원)

수입과목	변경				기정				증감 (‘20년도말 조성액기준)
	’19년도말 조성액	2020년도 계획		’20년도말 조성액	’19년도말 조성액	2020년도 계획		’20년도말 조성액
		수입	지출			수입	지출
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	-	166,971,380	-	166,971,380	-	11,471,380	-	11,471,380	155,500,000
계	-	166,971,380	-	166,971,380	-	11,471,380	-	11,471,380	155,500,000

3) 지원대상: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

4) 지원 기준 및 계획

-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

- 대규모 재난·재해 대응 및 예방활동

-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민간사업지급금(BTL)

-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사업

-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

라.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

(단위 : 천원)

자산구분		변경			기정			증감 (a-b)
		신규	처분	잔액(a)	신규	처분	잔액(b)
합 계		166,971,380	0	166,971,380	11,471,380	0	11,471,380	155,500,000
금융자산		166,971,380	0	166,971,380	11,471,380	0	11,471,380	155,500,000
	예치금	166,971,380	0	166,971,380	11,471,380	0	11,471,380	155,500,000

마. 기금 부채 관련 주요 현황: 해당없음

Ⅱ. 자금운용 계획

1. 수입지출 총괄

(단위 : 천원)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
수입항목	변경 수입액	기정 수입액	증감	지출항목	변경 지출액	기정 지출액	증감
합계	166,971,380	11,471,380	155,500,000	합계	166,971,380	11,471,380	155,500,000
교특회계 전입금	166,971,380	11,471,380	155,500,000	비융자성 사업비	0	0	0
기부금	0	0	0	융자성 사업비	0	0	0
융자금 회수	0	0	0	인력 운영비	0	0	0
예치금 회수	0	0	0	기본경비	0	0	0
이자수입	0	0	0	예치금	166,971,380	11,471,380	155,500,000
기타	0	0	0	기타	0	0	0

2.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수입과목				변경			기정
장	관	항	목	‘20년 수입액(A)	‘19년 수입액(B)	증감 (A-B)	‘20년 수입액(A)	‘19년 수입액(B)	증감 (A-B)
내부거래				166,971,380	-	166,971,380	11,471,380	-	11,471,380
	전입금			166,971,380	-	166,971,380	11,471,380	-	11,471,380
		전입금		166,971,380	-	166,971,380	11,471,380	-	11,471,380
			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	166,971,380	-	166,971,380	11,471,380	-	11,471,380

3.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지출과목						변경 지출액(A)	기정 지출액(B)	증감(A-B)
정책	단위	세부	세세부		목-산출내역
교육행정일반						166,971,380	11,471,380	155,500,000
	예결산관리					166,971,380	11,471,380	155,500,000
		예산관리				166,971,380	11,471,380	155,500,000
			교육재정안정화기금			166,971,380	11,471,380	155,500,000
				예치금		166,971,380	11,471,380	155,500,000

Ⅲ.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

1.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변경				기정
	조성액		집행액 (b)	잔액 (a-b)	조성액		집행액 (b)	잔액 (a-b)
	계 (a)	교특 전입금			계 (a)	교특 전입금
~2019	0	0	0	0	0	0	0	0
2020	166,971,380	166,971,380	0	166,971,380	11,471,380	11,471,380	0	11,471,380
계	166,971,380	166,971,380	0	166,971,380	11,471,380	11,471,380	0	11,471,380

2. 예치금 현황

(단위: 천원)

예치은행	변경			기정
	’19년도말 현재액(a)	’20년도말 현재액(b)	증감 (b-a)	’19년도말 현재액(a)	’20년도말 현재액(b)	증감 (b-a)
합계	0	166,971,380	166,971,380	0	11,471,380	11,471,380
농협	0	166,971,380	166,971,380	0	11,471,380	11,471,380